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배양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1. 자원봉사 활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협동적 참여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의 기본 원칙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적, 비정파적, 비종교적이 되도록 한다.

4.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여성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자원봉사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제8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세감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 출연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전국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4. 자원봉사 관련 정책 건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연계 및 지원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국가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기존에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설립⋅지원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되 이 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